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이하 "협약"으로 지칭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 제19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8조(g) 및 제17조를 상기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초점을 두고, 특히 사전통보합의와 관련한 적절한 절차를 고려하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의정서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한 1995년 11월 17일 의 협약 당사국총회 결정 Ⅱ/5를 상기하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5에 포함된 사전예방 접근방식을 재확인하고, 현대생명공학기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으며,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현대생명공학기술이 생물다양성에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공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현대생명공학기술이, 환경과 인간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안전 관리 조치와 병행하여 개발되고 이용된다면, 인류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원 중심지 및 유전자다양성 중심지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해 이미 알려져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해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불충분함을 고려하며, 무역 및 환경에 관한 여러 협약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함에 있어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기존의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정서가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렇다고 해서 이 의정서가 여타 국제협약들에 종속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 일반규정

1. 각 당사국은 의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 행정 조치, 그리고 여타의 조치들을 적절히 취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생물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감소하는 방법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취급, 운송, 이용, 이전 및 방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3. 국제법에 따라 규정된 각국의 영해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각국의 주권과 관할권, 그리고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고 합법적인 국제문서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항행 권리 및 자유에 따른 선박과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의정서의 어떠한 조항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의정서의 어떠한 조항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그러한 당사국의 조치는 의정서의 목적 및 규정, 그리고 당사국의 국제법상 여타 의무들과 부합해야 한다.
5. 당사국들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 분야에 대한 권위 있는 국제 포럼에서 보증하는 전문 의견, 관련 문서 및 활동 결과 등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제3조 : 용어의 사용

(g) "유전자변형생물체"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생물체를 말한다.

제5조 : 의약품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인체의약품으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는 의정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 결정전에 해당하는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제1조 : 목 적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5에 포함된 사전 예방적 접근방식에 근거하여 이 의정서는,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ㆍ취급ㆍ이용에 있어, 특히 국가간 이동에 초점을 두어,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 식품·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절차

8.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관한 과학적 정보 및 지식이 불충분하여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 사료로 직접 이용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해 수입당사국이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제15조 : 위해성 평가

1. 의정서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부속서Ⅲ에 따라 과학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공인된 위해성 평가기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위해성평가는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계측하기 위한 것이다. 위해성평가는 최소한 의정서 제8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야 하고, 여타의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평가 근거를 두어야 한다.
2. 수입당사국은 위해성평가를 통해 제10조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수입당사국은 수출자로 하여금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위해성평가 비용은 수입당사국이 요구할 경우에 통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 위해성 관리

1. 당사국들은, 협약 제8조(g)를 고려하여, 의정서의 위해성평가 조항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취급 및 국가간 이동과 관련한 위해성들을 규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 조치 및 전략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당사국은 필요한 범위까지 여러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들은 위해성 평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최초 방출 이전에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4. 위 제2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수입되거나 국내 개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도된 목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라이프사이클 또는 한 세대에 상응하는 적절한 시간 동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a)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정 형질에 대한 식별함 (b) 상기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특정 형질의 취급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