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0] 미국 미네소타 주와 애리조나 주는 최근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2012년 종합농업정책법안(Omnibus Agriculture Policy bill)은 주의 바이오디젤 의무 예외를 3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E20 의무를 2년간 확대한다. 애리조나 주의 두 가지 새 법률은 조류 양식을 주 법 아래에서 기타 농업 활동과 동일하게 취급함을 보장한다.
2012년 종합농업정책법안이라는 제목의 미네소타 주 입법안은 5월 첫째 주, Mark Dayton 주지사가 최종 서명했다. 바이오디젤과 관련하여, 이 법은 주의 바이오디젤 연료 의무로부터 특정 산업에 대한 기존의 면제 혜택을 연장하고 해안 경비선에 새롭게 면제 혜택을 준다. 해안경비대가 검사한 화물선, 증기선, 유조선, 예인선, 오대호 바지선을 포함하는 특정 선박 또한 면제된다. 기존 면제 산업의 몇 가지 예로는 기관차,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규제하는 발전소에 있는 전동기, 비도로용 벌목장비와 기계, 비도로용 타코나이트암 및 구리 광산 장비와 기계 등이 있다.
이 법은 또한 추운 계절에 판매되었거나 판매용으로 제공된 최고의 디젤에 대한 기존의 바이오 디젤 연료 의무 예외를 201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의 일부분으로, 주 농업위원과 상업위원, 바이오 디젤 연료 대책 위원회는 면제 필요성을 계속 연구하고, 면제 필요성을 평가하여 면제에 관한 농업위원의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015년 8월 30일까지 E20 의무 연장 이외에도 이 법은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가능성도 열어준다. NextGen 에너지위원회는 휘발유 또는 기타 에너지원과 혼합할 차세대 바이오연료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2013년 2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혼합에 관한 연구와 연방 승인 및 승인에 필요한 정보, 차세대 바이오연료를 위한 연방 승인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산업 관행을 반영하고자 주 차원에서 바이오연료 의무 업데이트를 위한 정책 권고사항을 수립할 때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애리조나 주의 두 개 법은 해양 조류 양식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하도록 주 내 농업 부동산 세제 정의를 확대한다. 이는 조류 양식 사업체라면 농업 기업에 적용되는 낮은 재산세율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법안은 농업 주 신탁 토지의 정의에 조류의 재배와 수확을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 토지부가 조류 양식 사업체를 위한 농업 임대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Algae Biosciences Inc.는 이번 조치를 지지하며 새로운 법률이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투자 자본과 보수 좋은 일자리, 더 큰 과세표준, 그리고 주 내 농지의 지속 가능성 있는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Algae Biosciences의 기업 개발 및 마케팅 부대표인 Mark Edwards는 “이해하기 쉽고, 곡식을 경작할 수 없는 토지와 평지, 넘쳐나는 폐수와 염수, 일 년 중 360일 동안 햇볕이 내리쬐는 우리 주에 꼭 맞는 시기적절한 입법이라 생각한다. 다른 여러 관할권과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예를 따를 것이므로 애리조나는 전 세계적으로 앞서나갈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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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www.biosafety.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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