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워싱턴에서 몬산토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전문가위원회가 몬산토의 GM작물들이 재배될 수 있도록 표결함으로서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화요일 몬산토 등 생명공학기업들이 개발한 GM작물들을 국내에서 계속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이번 조치는 법률소송으로 인해 일부 GMO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비록 농무부가 몬산토가 개발한 GM작물들의 재배를 승인했지만, 줄을 잇는 소송 때문에 주요 농업회사들은 아직도 반대자들과의 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몬산토에 적대적인 농민들의 반대와 GM작물들이 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안전성에 관한 의문들이 연방정부로 하여금 GM작물에 대한 전면적인 승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표결로 생명공학 기업들은 법무부가 항소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종자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의회가 GM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9개의 주요 농업협회는 이번 주, GM 반대자들이 의도적으로 승인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워싱턴에 보냈다. 편지는 “농업생명공학 반대자들은 농무부를 상대로 규제절차를 혼란시키고 과학에 기초한 제품관리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되풀이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소송은 농무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충분하고 값싼 식량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신제품들을 승인하는데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 대두협회로 대표되는 편지의 배후그룹은 상고심이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포함된, 농민들이 GM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을 의회가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733조의 내용은 농민들과 식품유통망을 과학이나 GM작물의 안전성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문제로 인한 소송 때문에 야기되는 공급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입법을 통한 해결은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데 필요한 수준의 확실성을 제공하면서도 국가의 농업정책이 법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오랜 기간 몬산토에 맞서 반대운동을 해온 식품안전성센터는 이 법안을 “몬산토 이윤보장 조항”이라고 불렀다.
몬산토는 농민들에 대한 회사의 격앙된 자세 때문에 최근 지나치리만큼 많은 반대자들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몬산토는 소규모 농장들을 상대로, 바람이나 다른 자연현상으로 인해 농장 안으로 휩쓸려 들어간 GM작물의 사용과 관련된 수백 건의 소송을 제기해 농장들을 위협하고 있다. 몬산토는 또 버몬트 주의회가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GMO를 원료로 해서 생산된 경우 표시를 의무화 할 것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버몬트주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www.biosafety.or.kr)
|
> 뉴스/동향 > 뉴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