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인 1998년 브라질로 밀수입된 GM대두가 지금은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중 85%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특허권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어 브라질 농민들은 현재 미국계 종자회사인 몬산토를 상대로 법정소송에 휘말려있다. 몬산토는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GM대두 판매를 시작했다.
브라질 농업연구계획의 연구원 Alexandre Cattelan에 의하면 GM대두는 10년 전까지 브라질에서 재배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재배금지가 풀린 현재는 대두 경작지 2,500만 헥타르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85%가 GM품종이다. 지난해 브라질은 세계 2위의 대두 생산 및 수출국이 되었으며, GM대두의 판매액은 241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 2011년도 브라질 농산물 수출액의 26%를 차지했다.
그러나 4년 전 500만에 달하는 브라질 농민들이 다국적 거대기업인 몬산토가 매년 농민들이 수확한 대두 판매량의 2%를 부당하게 떼어간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몬산토를 대표하는 Neri Perin은 회사가 2003〜2004년도부터 GM대두 판매액의 2%를 작물에 대한 특허사용료로 지불할 것을 농민들에게 요구해 왔다고 AFP 기자에게 말했다. 농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변호사는 몬산토의 요구는 농민들에게 종자가격을 2번 지불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Jane Berwanger 변호사는 “몬산토는 종자를 판매할 때 이미 돈을 받았고 법률에 따라 농민들은 종자를 파종하고 재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종자를 팔며 돈을 두 번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요구는 콩을 재배할 때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을 지불하라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Rio Grande do Sul주의 Giovanni Conti 판사는 농민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고 몬산토는 2004년부터 거두어드린 특허사용료 또는 최소 20억 달러를 농민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몬산토는 항소했으며 연방재판소는 2014년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몬산토는 특허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으며, GM대두의 재배가 산림을 파괴하고 농업분야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환경주의자나 전문가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GM대두를 재배하는 성향은 브라질 전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The grain that grew too much”의 저자 Sergio Schlesinger는 GM대두가 곡류 재배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촌의 일자리에 대한 기여도는 단지 5.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단일작물인 대두의 고도로 기계화된 재배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브라질 정부도 GM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26개 주들 중 17개 주에서 GM대두가 재배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대두 수출국인 미국은 한때 전세계의 대두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독보적인 지위를 이미 상실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등이 중요한 핵심국가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가용 농경지와 수자원을 고려할 때 결국에는 브라질이 세계 제1의 대두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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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www.bio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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