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버드경영대학의 Shon Hiatt는 GMO의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 대해 조사를 했다. 이는 아마도 산업계 출신들이 승인의 결정권을 갖는 주요 관료자리에 포진하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에 대응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기업들은 공익여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열쇠를 쥐고 이를 행사해 왔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제도적 장악(Regulatory Capture)'으로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기업들이 로비와 캠페인을 통해 법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통과하도록 힘을 써왔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iatt의 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의회나 산업계와는 무관한 제3의 단체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의회나 백악관은 농무부와 같은 기관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판단하여 예산을 결정할 뿐이며 오히려 농민단체와 같은 제3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기관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들의 입김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이 특정 GMO를 지지할 경우 승인될 확률은 84%가 높아진다고 Hiatt는 자신의 논문에서 말하고 있다. 농민단체 외에도 FDA의 긍정적인 평가결과가 승인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하지만 Hiatt의 이론이 사실일 경우 문제는 남는다. 결국 승인여부가 과학적인 검증절차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영향을 더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사회운동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갖고 있는 미국의 승인제도가 결국은 유명무실하며 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www.biosafety.or.kr) |
> 뉴스/동향 > 뉴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