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산업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낙관과 논란 모두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1980년대에 GM작물의 개발은 제초제와 살충제 사용 감소 및 생산성 증진, 영양 성분 개선 가능성으로 농촌 지역사회에 활기를 가져왔다. 2011년에 GM작물 재배지가 1억 6천만 에이커에 달할 정도로 GM작물은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GM작물 개발은 최근 시험재배와 규제 관련 소송으로 말미암아 점점 감소하고 있다. 미네소타대학교의 Esther McGinnis 등은 미국에서 GM기술 발전을 더디게 하는 이들 소송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세 곳의 연방 기관이 식물 생명공학 규제를 담당한다. FDA는 GM작물의 식품과 동물 사료로서 안전성을 평가하며, EPA은 살충 물질을 생산하는 GM작물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농무부 산하 APHIS는 2000년에 도입된 식물 보호법(Plant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GM작물 재배를 규제한다. 처음으로 상업적 재배된 GM작물인 Flavr Savr 토마토가 1994년에 허가된 이후에 많은 농부들이 과학발전과 재정적 보상이라는 전망에 들떠서 GM 작물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첫 번째 소송이 발생한 이후에는 GM작물의 시험재배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McGinnis는 “이전까지 APHIS는 많은 업무 때문에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서 소송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NEPA는 환경 보호 증진을 위해 1969년에 수립된 법률로서 환경 기관이 규제 결정에 이르는 근거를 입증하는 조치에 관하여 심층적인 행정 기록을 남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기록 작성의 투명성 부족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APHIS가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연구팀이 조사한 소송사건 대부분에서 APHIS가 옥수수와 대두, 면화와 같은 오래된 GM작물을 상당한 규제적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새로운 GM농작물과 구별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벤트그라스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제초제 내성 농작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유전자 이동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APHIS는 이러한 새로운 GM작물을 구별하여 환경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평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는 GM농작물 규제 절차를 중단하게 되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APHIS는 최근 GM작물의 규제 검토 절차 간소화 계획과 몇 가지 효율성 개선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더욱 명확한 마감시한 준수와 효율적인 관리, 일반인의 조기 참여 기회 부여 등이 포함된다. APHIS는 새롭고 더욱 효율적인 절차적 단계와 더욱 명확한 마감 시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일반인의 참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www.bio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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