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면화, 옥수수, 밀 및 사탕수수의 신규품종 관리방법은 신규작물품종 실험 및 승인임무를 지닌 파키스탄의 최고기관인 국가바이오안전성센터(National Bio-safety Centre)가 2011년 8월이후 기능마비가 됨에 따라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GM작물의 승인 및 상업화 임무를 지닌 국가바이오안전성센터는 개발사업이 2011년 8월 만료됨에 따라 적법한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 이후로 민간 및 공공연구기관들은 규제절차가 재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 정부관리가 말했다.
바이오안전성 규제와 지침의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파키스탄의 국가바이오안전성센터는 GM작물 실험 및 허가를 위한 핵심규제기관인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 (NBC: National Bio-safety Committee)와 기술자문위원회 (TAC: Technical Advisory Committee)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NBC는 또한 기업들의 실험재배실시를 위한 종자수입을 허가하며 위원회 규정의 엄격한 절차에 따른 최종규제관련 결정을 내린다.
“국가바이오안전성센터는 필요에 따라 TAC와 NBC의 회의를 소집한다. NBC는 2011년 이래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이는 GM작물의 실험 및 승인을 위한 규제절차를 지연시켰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그는 NBC산하기관인 TAC는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지 않으며 2011년 4월이후 마지막으로 소집한 회의는 2012년 2월이었다고 한다. NBC와 TAC 모두 여러 민간 및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GM작물승인신청서들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2012년 제반 민간 및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8개의 신규 BT 면화 품종의 상업화가 국가바이오안전성센터의 허락없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농업계가 피해를 보지 않으며 농민들이 GM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국가바이오안전성센터는 환경부 산하에서 원활히 운영되다가 권력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기획개발부로 이전되었으며, 2011년 11월에는 재난관리부 소관이 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2년 4월에는 기후변화부 소속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www.biosafety.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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