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구매한 대두를 재배하는 것만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번 주 오마바 정부에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런 행위가 실질적으로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1994년 몬산토가 특허권을 획득한 “Roundup Ready” 형질은 다음 세대로 유전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다음해의 파종을 위해 수확의 일부를 보관해 두기만 하면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몬산토는 GM종자를 판매할 때 농민들에게 수확한 대두를 다음해의 종자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특허권 사용계약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디아나에서는 대두 재배면적의 94%에서 Roundup Ready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인디아나주의 농부 Vernon Bowman은 시판되는 콩의 대부분이 Roundup Ready 형질을 가지고 있고, 몬산토 종자보다 가격이 훨씬 싸며 또 수확된 대두를 다시 종자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시장에서 구매한 종자를 재배하고 수확한 대두를 또다시 종자로 사용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몬산토는 Bowman을 특허권 침해로 고소했다.
특허권 침해냐 영농의 자유냐? Bowman은 자신의 행위가 특허법상의 “소멸원칙 (exhaustion doctrin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owman은 몬산토가 농민들에게 종자를 판매했을 때, 그 종자의 모든 후손들에 대한 권리도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특허권 사용계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매한 종자를 자유롭게 파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관한 종자를 다음 농사철에 또다시 재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몬산토는 각 세대의 종자는 서로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허계약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Bowman이 특허에 저촉되는 대두를 불법적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했다. 몬산토의 주장은 합리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Bowman의 논리는 누구라도 Roundup Ready 형질의 대두를 한번 사면 무제한적으로 복제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논리는 몬산토의 특허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사가 개발한 대두를 재배할 때는 항상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몬산토의 입장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유통되는 대두의 94%가 GM대두인 현실에서는 GM종자를 원하지 않는 농민이 재래종 종자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몬산토의 입장은 대두종자가 특허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테스트를 실시할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연방 항소법원은 특허소멸 원칙이 제 2세대 종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Patently-O” 블로그는 법원이 정부의 견해를 요청하는 데는 보통 4명의 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가 연방 순회법원의 판결에 동의해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지 않도록 권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정부가 사건을 맡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상소법원이 결정한 몬산토의 승리가 확정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www.bio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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