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법제국(Legislativ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은 중국에서 GM 생산을 제한하는 식량법 초안을 발표했다. GM 곡물 종자의 연구, 판매, 수입, 수출은 기존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핵심 작물들에 원래 존재하지 않은 유전자를 도입시키는 형질전환을 허가 없이는 실시할 수 없다.
이번 초안은 곡물 생산을 안정화시켜서 곡물 공급과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에 대한 감독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으로는 처음 제정된 것이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대중들 사이에 GM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달 초의 기자회견에서 중앙 농촌근로자 지도그룹(Office of Central Rural Work Leading Group)의 Chen Xiwen 소장은 상업적 생산이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GM 옥수수나 쌀을 시장에서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률 초안에는 곡물 자원의 시장 배치와 곡물 생산, 유통 품질의 보호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www.bio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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